차량공유사업(Car - Sharing Business)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 공유경제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진도왕

doi:http://dx.doi.org/10.16960/jhlr.17.4.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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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도왕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6 (26page)

DOI: http://dx.doi.org/10.16960/jhlr.17.4.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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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81조의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택시운송사업과의 관계에서차량공유사업이 가지는 존속의 정당성을 논의하였다. 동법 제81조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함으로써 택시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진입장벽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적 규제관에 따른 것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택시운송사업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택시서비스의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론적?실질적으로 동법이항상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지는 않는다. 또한 전통적 규제관이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소유와 경쟁중심의 경제질서 위에서 구축된 전통적 규제방식은 사용과 협력 중심의 공유경제 하에서는 약간의 조정과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규제의 목적을 소비자보호에 맞추었을 때, 기존의 규제법이 차량공유사업을 적절히 규율하여 소비자이익 증대에도 기여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 시장은 여객자동차법 등의 국가규제를 통해 인위적인독점화가 이루어졌으나, 그러한 시장구조는 이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애초 그것이 기대했던 소비자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만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택시운송사업 시장의 독점구조를 완전히 폐기하고 전면적 경쟁을 도입하는 것도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라 보기 힘들다. 애초 택시운송사업 시장을 독점화로 이끌어 낸 이유는 그시장에서의 경쟁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현재의 독점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경쟁시스템을 적절히 안분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잠재적 경쟁”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차량공유사업을 활용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demonstrates justification for the acceptance of Car-Sharing Business through the economic approaches to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hereinafter “PTSA”) Art. 81. This provision functions to keep entry barriers high and prevent competition in taxi-service markets by banning on commercial transport by private cars. Based on traditional regulatory view, those regulation systems have been designed to protect consumer interests as well as taxi-service providers. But, it turns out not to be workable in the manner of corresponding with those regulatory purposes. Moreo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traditional regulation may be harmonized with a new economics paradigm, which is called Sharing Economy. Based on ownership and free competition, traditional regulations may need to be reformed under sharing economy, which places emphasis on use and coopera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ether the PTSA properly works to regulate taxi-service businesses and car-sharing service businesses and to promote consumer interests. Although the market for taxi-services has been monopolized through government regulations like the PTSA in order to promote consumer interests, we hesitate to conclude that those regulations have been working as planned either theoretically or practically. Nevertheless, it is not acceptable to transform the current taxi-services market into competitive markets because there is a destructive competition, which would decrease efficiency and consumer protec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car-sharing business for setting up “potential competition,” which just threatens the monopolist taxi-service providers by potential competition from new entrants like the car-sharing service providers in the marketplace. This enables the taxi-service providers to distribute qualified services to the market in a socially and economically efficient manner and consumers to enjoy the car-sharing services.

#차량공유사업 #카쉐어링 #공유경제 #소비자보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 #Car-Sharing Business #Car-Sharing Services #Sharing Economy #Consumer Protection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axi-Servi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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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

조순 / 2015 / 경제학원론-미시경제학 / 율곡출판사

안홍식 / 2015 / 경제학원론 / 삼영사

황기연 / 2014 / 교통부문에서 공유경제의 실험 - 카셰어링을 중심으로 - / 교통연구 21(1):35~49

손상영 / 2015 /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경제규범

박준식 / 2015 / 공유교통서비스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 월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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