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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5
- 수록면
- 169 - 17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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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분석 대상 판결의 요지
Ⅲ.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과는 달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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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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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2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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