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플랫폼경제의 시발점인 운송공유서비스에 대한 법제적 검토

신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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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평우 (명지전문대학)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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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발의된 소위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제기된 공유경제나 플랫폼경제 논쟁에 대해 그 의미와 개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내외 운송공유 서비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운송공유 서비스가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자가용승용차의 유상운송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아울러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일자리 창출까지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검토했다. 호혜성보다는 상업성이 강한 근래의 운송공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및 차량 등록제가 필요함을 검토했다. 플랫폼 운영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강력한 개입을 해야 함을 검토했고, 기존 산업인 택시산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므로 준고급택시제도를 도입하거나 탄력적 요금제 운영이 필요함을 검토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를 뒤로 하고 새로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서 기존의 입법논의들이 운송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택시운전자의 한계상황 고려와 정책집행의 시간적 제약도 확인한다. 공유경제,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생활의 변화는 제도 개선보다 빨리 온다. 면허를 통한 지대추구사업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인지 정부 역시 진지하게 다시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또한, 이러한 공유경제와 플랫폼경제를 통해 양산되는 일거리중심의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논의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The government wanted to analyze its meaning and problems with the revision bill on the shared economy or platform economy that was proposed through the so-called Tada Prohibition Act (Revised Passenger Car Transport Business Act) at the end of last year.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and foreign transportation sharing services and looked at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transport sharing service to establish itself, namely, a plan to allow paid transportation of private car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ssenger Automobile Transport Business Act. In addition, paid-in transport using rental cars was considered as additional job creation could be achieved by referring to overseas cas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transport public relations, which are more commercial than reciprocity, the reliability of the platform was needed, and the driver and vehicle registration system were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 protect users. In the case of platform operation, the government considered the need for strong interv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nature of the transportation business, and the need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existing industry, the taxi industry, to introduce a quasi-high-end taxi system or to operate a flexible rate system. There is a need to push ahead with the system reform as soon as possible, as existing legislative debat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be newly formed, will not be enough to revitalize transportation-sharing services. However, it also checks the time limit of taxi drivers and the time limit of policy implementation. The trend of the era, such as the shared econom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not be prevented. The change of life comes earlier tha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It is also time for the government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excessive protection of land-seeking projects through licenses is in line with the times. It is also an urgent time to discuss the social protection of work-oriented workers produced through this shared economy and platform economy.

#공유경제 #플랫폼경제 #운송공유서비스 #차량등록제 #운전자등록제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 2019 / 공유⋅구독경제관련 입법동향 및 입법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 소비자법연구 5(3):35~65

구희언 / 2014 / 주간동아, 957호 :40~42

국토교통부 / 2019 /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2019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18 / 공유경제기본법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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