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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용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2호 (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73 - 1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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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각각의 정책 영역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과 의회 간의 정치적 갈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정책의 성격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 개인의 능력이나 제도화의 수준 외에도 정책의 성격, 즉 정책이 미치는 이해 당사자의 분포와 범위에 따라서 입법 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입법 성공률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법안의 성격을 로위(Lowi)의 정책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여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간의 입법 내용을 비교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들의 정책적 성격을 각 이슈 영역에 따라 분리하고 발의 주체에 따른 정책 성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정책적 관할 영역(jurisdiction)이 암묵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 요인을 밝혀내고 보다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한다.
#정책 유형 #입법 영역 #입법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국회 #행정부 #Policy type #issue areas #legislation #distributive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regulatory policy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branch

목차

논문요약
I. 연구 목적
II. 정책 영역과 입법 과정
III. 19대 국회 가결 법안의 정책 영역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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