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의 협의를 통한 법률안의 질적 개선방안 - 독일의 의원 우회입법관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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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권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41 - 3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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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정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비교적 엄격한 권력분립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체계에서 국회에 대해서 규정하는 제3장의 가장 첫 번째 조문인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헌법질서 내에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을 명문화하고 있다. 복지를 지향하는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이 강화됨에 따라 입법의 과정은 국회에서 진행되지만 입법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 내에서 발의되기 보다는 정부에 의해 발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특이할 정도로 국회내에서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건수가 월등히 많다. 그 중의 일부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준비하여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되는 소위 우회발의 입법안이다. 이러한 우회발의 입법형태는 우리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참사원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발의 입법형태를 취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법률안을 다시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제출하여 정치적 의도라기 보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사전검토를 마친 정부안을 우회입법안으로 제출함으로써 우회입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회입법 관행이 필요하다면, 우회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회입법안 마련 과정에서는 아직 입법부의 권한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내에서의 사전검토 절차를 어느 정도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발의된 후에는 정부의 간섭은 어렵지만 국회 내의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와의 협업이 불가피하다. 즉 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회입법으로 제출되더라도 정부 내에서의 일정한 사전심사(검토)를 거친 후 의원에게 전달되는 방안이나 관행을 만들 필요성이 있고, 우회입법의 경우 특히 행정부의 입법담당부처인 법제처와 의회의 입법지원부서인 국회 법제실이나 입법조사처 간의 협업(사전 연락을 통한 정보교류와 입법안 심사시 상호 참여 등)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므로 이들 간의 협업을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basically adopts a presidential system as its political form and has a relatively strict separation of powers system. Accordingly, Article 40, the first article of Chapter 3, which regulates the National Assembly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stipul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a position as a legislative body within the constitutional order by saying, “The legislative power belong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most modern welfare-oriented countries, as the phenomenon of administrative nationalization is strengthened, the process of legislation is carried out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bills for legislation are more often initiated by the executive branch rather tha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n Korea, unlike this, the number of bills initiated by lawmaker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is unusually high. Some of them are so-called roundabout legislative bills, which are initiated by the government in the form of legislation prepared by the government. This detour legislative form occur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Germany. In the case of Germany, the legislative form of detour is adopted to avoid the process of receiving opinions from the Bundesrat, but in reality, the same bill is submitted again as a government-submitted bill, and it can be seen that it is mainly us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ime rather than political intention. have. In other words, the side effects of detour initiative are minimized by submitting the government proposal that has completed the preliminary review as a detour initiative. If detour initiative practices are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duce side effects caused by detour initiativ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detour initiative, it is not yet a matter of legislative authority,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much preliminary review procedures will be prepared within the government, and cooperation with the legislature and the administration is inevitable in the deliberation process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Even if it is submitted as a detour initiative as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plan or practice that is delivered to lawmakers after a certain preliminary review within the government. In the case of detour initiative, collabor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ive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an importan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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