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각국들의 FTA의 확산 추세는 국제무역환경에서 관세행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고, 역내국이 역외국의 수입한 물품으로 인한 무역굴절효과나 우회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국제협력관세 주요대상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은 협정국 모두에게 원산지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국에 편익을 고려한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코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개선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HSK코드는 관세 부과와 무역통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HS 품목분류코드 6단위 이상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품목코드를 통계 수요와 관세 및 무역정책 수립을 위해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연계된 주요 수출입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품목분류 세분화 확장 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HSK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이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관점에서 그 활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내용들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미국·EU·중국·일본의 품목분류체계의 세분화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및 추가적인 코드 부여체계를 대비한 HSK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HSK코드는 관세 부과와 무역통계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HS 품목분류코드 6단위 이상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품목코드를 통계 수요와 관세 및 무역정책 수립을 위해 정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나라와 연계된 주요 수출입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품목분류 세분화 확장 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HSK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이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관점에서 그 활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내용들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미국·EU·중국·일본의 품목분류체계의 세분화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및 추가적인 코드 부여체계를 대비한 HSK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현행 HSK 동향 및 활용 범위
Ⅲ. 주요국 HS 세분화 사례 분석
Ⅳ. HSK의 효율적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新HSK 필수 단어의 新HSK 시험 반영률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20 .01
-
수산물 관세 · 통합품목분류표(HSK) 상의 학명 규정 개선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8 .11
-
관세율표 해설서의 오류에 관한 연구 - 제16부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4 .12
-
제7차 HS 협약 개정에 따른 HSK 품목분류 신설에 관한 연구 : HS 제3907호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2 .02
-
우리나라 농림축수산물 AG 품목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세학회지
2024 .05
-
의료기기 수입통관 안정성 강화를 위한 HSK 개정방안 연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1 .11
-
初級 TOPIK 한자어의 조어단위를 역으로 활용한 同形 同素 新HSK 중국어 어휘 학습에 대하여
비교문화연구
2020 .01
-
빅데이터 기반 HS CODE 자동 제안 시스템 설계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8 .08
-
2015 개정 중국어 교육과정의 기본어휘와 新HSK 3급 어휘 비교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020 .01
-
유학생의 대학 입학 언어 자격 조건인 고급HSK와 TOPIKⅡ의 내용타당도 분석: 쓰기 영역의 문항 유형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2020 .01
-
국내 수출입 기업의 무역품목과 무역규모가 관세환급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19 .12
-
아세안 주요국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비교연구
관세학회지
2022 .12
-
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7 .06
-
[논문철회] HS 품목분류를 활용한 RCEP의 원산지 결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23 .05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출입 요건확인 개선방안
관세학회지
2024 .12
-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3 .05
-
HS 코드 분류를 위한 CNN 기반의 추천 모델 개발
경영과 정보연구
2020 .01
-
A Study on the Customs Trade Facilit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Competitiveness
관세학회지
2024 .12
-
경남지역의 FTA 체결 전후 수출경쟁력 분석 : 미 · 중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2021 .05
-
HS품목분류체계의 해석과 활용을 위한 방법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6 .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9-00086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