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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조선대학교) 박신성 (지평관세법인)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53 - 71 (19page)
DOI
10.62789/krsc.2024.2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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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 있어 우리나라의 품목별 무역통계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농림축수산식품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1995년 WTO체제 출범을 전후로 체계적인 농수산물 무역통계 및 정책 수립을 위해 HS 품목분류표와 연계한 농림축수산물 품목 분류체계 (이하 'AG 코드')를 작성하여 운영 중이지만 HS 품목분류표의 개정 내용을 AG 코드에 반영하지 못하여 정확한 무역통계를 집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AG 품목분류 체계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 4개 대분류를 기초로 하위 세부 품목의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표준인 농림축수산식품 분류체계와 맞지 않아 합성 식품 첨가물 등에 대한 분류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한 AG 품목 분류체계를 대상으로 국내외 농림축수산식품의 품목분류 체계의 현황과 사례를 문헌자료의 연구를 수행하여 현행 AG 품목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HSK 개정 품목번호의 반영 국제 농림축수산식품 분류체계의 도입 및 수출입 통합공고법령의 반영을 통한 농림축수산물 품목분류 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HS 협약과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식품 품목 분류체계
Ⅲ. AG 품목 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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