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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4월에 시행된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개선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하여 시사점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11년 시행된 원산지확인서세관장확인 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업체와 현장의 실무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기초로 하여 제시된 주요한 개정의견으로서 원산지 소명서의 정의 규정을 법령화하고 원산지소명서 작성, 발급자 규정을 “수출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 의무발급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체 인정제도의 확대를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원산지확인제도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장의 의견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고 이것은 현행제도의 발전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원산지확인제도의 개요 및 선행연구
Ⅲ. 현장인터뷰 및 의견정리
Ⅳ. 원산지확인제도의 발전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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