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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약, 운송, 보험, 수출입통관, 수출입 화물관리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관세율표와 HSK의 용어와 내용에 대한 번역이 정확해야 한다. 관세율표는 HS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화 번역(HSK의 경우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 번역 누락,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다른 품명으로 오해하는 용어, 번역 오류, 업계와 학계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세율표와 HSK의 개정은 관련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계,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관세율표와 HSK의 개정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번역 오류의 수정 내용은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반영되어 관련 법규의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로 민원 및 이의제기, 행정쟁송 등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국적으로 관세율표와 HSK를 통한 민원 및 이의제기, 행정 쟁송 등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로 FTA 품목분류 정확성의 제고로 FTA특혜관세 활용도 및 사후 검증 신뢰도를 제고시켜 줄 것이다.
관세율표와 HSK의 개정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번역 오류의 수정 내용은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반영되어 관련 법규의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로 민원 및 이의제기, 행정쟁송 등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국적으로 관세율표와 HSK를 통한 민원 및 이의제기, 행정 쟁송 등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로 FTA 품목분류 정확성의 제고로 FTA특혜관세 활용도 및 사후 검증 신뢰도를 제고시켜 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HS 관세율표 현황
Ⅲ. 관세율표와 HSK의 문제점과개선요구 사항
Ⅳ. 관세율표 오류 개정 방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2. [보고서] - 김영춘 / 2008 / HSK세분화 및 각국 사례조사 연구
3. [보고서] - 김영춘 / 2010 / 관세청분류코드(HSKCS) 효율적 관리 및 활용범위 확대 용역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6 /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법적성격에 관한 사례연구 / 관세학회지 7 (3) : 1 ~ 24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155 ~ 176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13 / 조세계획 차원에서의 품목분류 왜곡 : 알루미늄 사례 / 관세학회지 14 (1) : 3 ~ 22
3. [보고서] - 김영춘 / 2010 / 관세청분류코드(HSKCS) 효율적 관리 및 활용범위 확대 용역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6 /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법적성격에 관한 사례연구 / 관세학회지 7 (3) : 1 ~ 24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7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파생문제와 대안-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155 ~ 176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13 / 조세계획 차원에서의 품목분류 왜곡 : 알루미늄 사례 / 관세학회지 14 (1) : 3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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