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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봉 (고려대학교) 박훤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3 - 47 (25page)
DOI
10.62789/krsc.2024.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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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품목분류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제16부 품목분류 오류의 수정을 통한 올바르고 정확한 해설서의 제공을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입 물품이 해당되는 제16부의 물품들 전체에 관한 해설서를 모두 분석하여 오류를 파악하고 있다. 품목분류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HSK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와 해설서를 이용하여 품목을 분류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품목분류상의 오류는 필연적으로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품목분류의 부적절한 해석이나 해설서 내용의 누락 등의 오류는 관련 업계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나 최종적으로 품목분류와 관련한 분쟁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품목분류 해설서의 오류를 파악하고 이를 정정하게 되면 수정된 내용의 HSK 반영으로 관련 법규의 기준이 될 것이며 각종 품목분류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율표 #품목분류 #호의 용어 #해설서 #ariff Schedule #Product classification #Heading #Explanation commentar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HS 제도의 배경과 선행연구
Ⅲ. 해설서 오류의 유형 및 중요성
Ⅳ. 제16부 해설서 오류에 관한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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