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김나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69 - 299 (32page)
DOI
10.21888/KPAQ.2020.06.32.2.26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발전이 최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발전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소위 ‘현금복지’의 확대이다. 지자체의 현금복지에 대한 쟁점은 복지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보는 시각과 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도적인 대응이라는 상반된 관점으로 갈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에 관한 연구는 현금복지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복지지출 결정요인 연구 또한 종속변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 타당성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체 사회복지예산 중 현금복지 규모를 산출하고, 현금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에는 ‘지방재정 365(2018년 12월말 집행 세출 기준)’ 데이터를 OECD SOCX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선 지자체의 복지수요, 재정자주도, 정치환경 등 내부적 요인과 인근 지역의 현금복지지출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 현금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자체사업의 현금복지 결정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프레임이나 선거경쟁의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역 내 복지수요에 의한 영향은 발견되었다. 또한 외부적 요인인 인근 지역의 자체사업 현금복지지출 수준이 현금복지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복지가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춘 전략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동시에 기초지자체의 현금 복지가 인근 지역과의 경쟁으로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위 원회의 지원과 조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자체사회복지지출 #현금복지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Expenditure #Cash Welfar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맥락과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의 설계
Ⅳ.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 현황
Ⅴ. 회귀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강혜규 / 2005 /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결정요인 :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혜규 / 2018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지자체의 제4기 계획 수립. 실행 지원 연구 google schola 고혜진 / 2014 /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30(2):1~34 google schola 구인회 / 2010 / 사회복지 지방분권: 원칙과 발전방안 / CEO Report :1~23 google schola 김광병 / 2019 / 자치복지 의미와 가능성 -전라북도 사회복지조례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법제연구 10(2):169~18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회복지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광역자치단체의 사례
최지혜 ,  김일태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3 .11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 2017~2021년 세부 사업별 지출을 중심으로
전성만 ,  김진 ,  유자영 지방정부연구 2022 .11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설립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을 바탕으로
정다해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08
복지국가는 창의성을 발현하는가?
윤성열 ,  최영준 GRI 연구논총 2020 .08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정은 ,  최영준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