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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자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7 - 61 (25page)
DOI
10.20484/klog.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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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현금성 복지 지출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지방 현금성 복지 사업을 정의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책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세부 사업별 지출 실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와 증가 추세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의 규모와 별개로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유인에 기반한 재원 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복지 수혜 대상자의 형평성 논란 뿐 아니라 지역 사회 복지 간 격차 심화, 공공 재정의 비효율성과 불평등성 증가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강제성과 직접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 수단의 분류를 나누었고 재정 활동 모니터링 확대, 부처 간의 협력, 재정 투명성 확대 등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사업의 책임성 확보방안은 정부의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관련 정책 수행의 기초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사업 지출 #정책 수단 #책임성 #Local Government #Cash Welfare #Program Spending #Policy Instrument #Accountabil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금성 복지 지출 관련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실태 분석
Ⅳ. 지방 현금 복지 지출 관련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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