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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묵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73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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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지를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재정구조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증가로 나타난 재정구조의 변화를 도와 광역시를 포함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 · 군 · 구를 포함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하였고, 또한 대도시권이라 할 수 있는 자치구와 중소도시나 농어촌을 포함하는 시 · 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부문을 제외한 일반행정, 질서 · 안전, 교육 등 10개의 세출예산부문에서 상당한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총 10개의 세출예산부문 중에서 보건부문외에 거의 모든 부문별 지출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 · 해양, 수송교통, 국토개발부문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들 중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문의 지출비중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비중의 증가로 인한 대체효과는 지역경제성장을 상당히 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재정구조 #복지지출 #지역경제성장 #사회복지지출 #fiscal structure #local welfare spending #regional economic growth #welfar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논의
Ⅲ. 지방자치단체 복지비중의 증가와 재정지출구조의 변화 모형
Ⅳ. 사회복지지출 비중의 증가로 인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구조 변화의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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