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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499 - 518 (2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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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의 증대는 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복지수준의 향상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기능을 발휘하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도 있다.
본 논문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생산적인 복지지출과 비생산적인 복지지출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상대적으로 생산적인 복지지출인 보건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복지지출인 사회보호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생산적인 복지지출과 비생산적인 복지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이는 사회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지역의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어떠한 논리로 복지정책에 대응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생산적인 복지지출과 비생산적인 복지지출로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상대적으로 생산적인 복지지출인 보건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인 복지지출인 사회보호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비록 생산적인 복지지출과 비생산적인 복지지출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지만, 이는 사회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지역의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어떠한 논리로 복지정책에 대응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
Ⅲ.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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