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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효 (고려대학교) 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1집(통권 제55권)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17 - 1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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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재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성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관련성이 높은 재원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1년부터 2019년에 걸친 2,187개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1인당 사회복지지출 금액과 자체수입비중은 음(－)의 관계, 자주재원비중은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재원별로는 1인당지방세와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지출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사회복지수요에 대응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수요에 따른 지출증가 속도에 대응한 확대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지출 #자체수입 #자주재원 #지방세 #지방교부세 #social expenditure #local revenu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local tax #grant tax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회복지재정 현황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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