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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은수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54권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7 - 50 (24page)
DOI
https://doi.org/10.17997/SWRY.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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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이 특정 대상이나 욕구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의 욕구수준에 맞게 계획?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보건복지부의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평가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의 4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을 활용하였으며, 욕구와 복지노력 간 정합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네 개 분야의 사업에 대한 분석을 독립적으로 실시하였다. 복지노력은 분야별 ‘지역사업예산’과 ‘지역사업예산 총액 대비 분야별 예산비율’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예산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저소득과 노인 사업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의 특성(도시유형, 단체장의 소속정당, 총 재정지출액, 재정자주도)을 통제한 경우 어떠한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욕구수준 대비 복지노력은 대상인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네 개 분야, 그리고 예산액과 예산비율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사회복지(보장)계획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노력 #복지욕구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 #Welfare Needs #Welfare Expenditure #Local Government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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