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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혁 (고려대학교) 배진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4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477 - 497 (21page)
DOI
10.17287/kmr.2020.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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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민연금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사례를 분석하여 대형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2016년 이후, 국민연금은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대형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에 대해 이후 투자 지분율을 축소하는 등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투자 지분율 변경은 주가수익률과 성장성에 영향을 받았지, 반대 의견 개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의 취약성, 감사품질, 최대주주의 지배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 행사 외에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취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운용 원칙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 주주 활동 #National pension fund #Stewardship Code #Shareholder activism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모형 및 연구결과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국민연금공단 / 2018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9 / 국민연금기금 2018 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김선화 / 2017 / 국민연금 주주행동주의가 이익조정과 타인자본비용과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세무와회계저널 18(4):229~271 dbpia 김성혜 / 2012 / 외국인투자자의 특성과 실제이익조정- 외국인대주주의 역할을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37(2):129~165 google schola 김용갑 /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행사…‘갑론을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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