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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3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25 - 25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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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법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훨씬 경과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 한 재정낭비, 민간투자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전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2014년에 제정된 유럽연합(EU)의 특허지침(Concession Directive)을 중심으로 EU의 민간투자법제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EU의 민간투자법제는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이라는 기본원리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1) EU의 법제는 역내시장의 자유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2) 민간투자법제와 민간위탁법제의 관계 등 관련법제와의 관계가 다르다는 점, 3) EU의 법제는 최고가치(Best Value)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격에 초점이 맞추어진 계약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EU 특허지침을 중심으로 한 EU의 민간투자법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1) 민간투자법제와 공공조달법제의 관계는 양 법제가 모두 경쟁성, 투명성, 공정 성 등 동일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비스분야 민관협력은 ‘시설기반형 서비스 PPP’와 ‘비시설기반형 서비스PPP’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3)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입찰공고시에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의 입찰공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낙찰기준에 있어서도 가격위주의 입찰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실시협약의 변경한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입찰 절차를 거치거나 이에 준하는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PPP Contract #공법상 계약 #민간투자법 #공공조달법 #Public Contract #실시협약 #EU 특허지침 #Public Procurement Law #EU Concession Directive #Public Private Partnership Law

목차

Ⅰ. 서론Ⅱ. EU 특허지침의 제정배경Ⅲ. EU 특허지침의 개관 및 특허의 유형Ⅳ. EU 특허지침의 사업자선정절차Ⅴ. EU 특허지침의 계약변경Ⅵ.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Ⅶ. 결론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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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기홍 / 2012 /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13 (1) : 495 ~ 52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경현 / 2011 /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1 (1) : 21 ~ 56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수 / 2009 /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 제도의 법적 문제 / 토지공법연구 43 (2) : 167 ~ 18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식 / 2009 / 한ㆍEU FTA 정부조달분야 예상쟁점 검토 / 국제경제법연구 7 (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인 / 2011 / 한-EU FTA의 법적 쟁점 : 정부조달분야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10) : 37 ~ 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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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1]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사업’이라 한다)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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