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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숙진 (기획재정부) 안경섭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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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민간투자사업 효율적 재정관리방안에 대한 탐색적 실증연구: 전문가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의 적용을 중심으로
김숙진 ,  안경섭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17.01 학술저널

2016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재정관리방안 실증연구
김숙진 행정학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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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비를 민간자본으로 하여 조기에 건설하여 이용하되, 비용은 사용자나 세대 간에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방식을 의미한다. 민간투자사업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띄는 SOC에 대한 투자이고 상당 부분 재정이 투입된다면 공공성과 재정관리 관점에서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재정이 투입되는 항목이 적정한지, 재정관리 차원 혹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점검하고 개선과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및 재정 전문가들의 직관을 동원한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몇 가지 정책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재정 전체 측면에서 국가가 활용 가능한 재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구분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당위성이 있으며,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보아 의사소통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검토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측면, 국민들에 의한 평가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PPPs #fiscal management #PPPs' fiscal rule #Delphi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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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15 / 한국 지방정부의 숨은부채 결정요인 분석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9(2):72~100 google schola 권경현 / 2011 /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1(1):21~56 google schola 권태일 / 2009 /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요인 우선순위 도출에 관한 연구 : 델파이 기법(Delphi)과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적용 google schola 권혁준 / 2011 / BTL 사업의 발생주의 회계방식 활용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0 /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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