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계약 - 금융원본(元本) 확대 실질과 문제점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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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1 - 1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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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계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법인의 매년도 사업운영비용 대비 연도별 실제 수입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키로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재구조화 계약의 함의는 원본을 키우는 대신 적용될 수익률을 대폭 낮춤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점에 있다. 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출자자의 기대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한 재원을 신규로 투자받는 실질 때문이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장금리 인하 이익을 정부가 전유하고 수요위험 및 금융위험이 정부에게 이전됨에 따라 요구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재구조화 계약의 원본 확대 요소는 민간투자법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민간투자법은 건설비를 금융(투자)의 원본으로 상정한 뒤 그에 일정한 수익률을 적용한 가액을 이용자 및 정부의 부담으로 회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법이다. 그런데 재구조화는 건설비 이외의 보상적 요소를 추가하여 원본을 재설정(reset)하기 때문에 ‘건설비 파이낸싱’ 체계인 민간투자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민간투자법은 정부에게 예외적인 금융을 허용하는 법으로 정부의 위험부담과 연결되므로 확장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한 정당화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restructuring contract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the operation principle in which financial savings are achieved, reviews the general legal issues related to them, reviews the original issues of PPP financing, an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a conflict throughout the PPP Act because they do not have legal basis. The problem with this absence of the legal basis is that most of the current PPP Act is based on the PPP project at the construction stage, the so-called green field, and the construction obesity is the original source of PPP financing. It seems to be a problem stemming from the failure to keep in mind the financing of the replacement phase, the so-called Brown Field disposal or restructuring costs. Currently, the restructuring work is being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PPP Project Basic Plan which is promulgated by the MOSF, the Ministry of the Strategy and Finance, but arbitrarily expanding the object of financing recognized under the PPP Act means expanding the object and method of the government burden prescribed by law without revising the law.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set a grave exception to the parliamentary budgetary principle of the governmental finances and the parliamentary control principle of the state burden. Especially because it is the restructuring in the form of raising the original and lowering the interest rate, there is an advantage when the interest rate is low, but the risk of loss may be rather larger in the case of the interest rate surg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isks and concealment of financial burden due to deferral from the private sector by incorporating the restructuring into the original as a justification, without realizing the cost of reimbursement due to the mistakes of past demand estimates. For this reason, rather than arbitrarily making arbitrary decisions at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of the government, it would be desirable to provide justification grounds through amendments to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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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5 / 2014년도 검토보고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안) 사전검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5 / 마산항 개발 (1-1단계)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조정 방안 검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4 / 2014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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