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단순위헌결정 선고의 폐해와 수습조치의 대안 모색 - 대상판례: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남복현

공법연구

2008 .11

2016년에 바라본 한국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

남복현

동북아법연구

2017 .01

안마사자격 ‘비맹제외기준‘에 대한 헌재결정 평석

李悳衍

공법연구

2006 .10

헌법은 존속하고, 행정법은 변화한다

김성수

공법연구

2013 .06

Zur Kompetenz des Verfassungsgerichts und der Fachgerichte in Korea

정재황

공법연구

1996 .06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본질과 운용-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결정 및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결정을 중심으로-

정광현

헌법재판연구

2021 .01

강남구 등과 국회 간의 권한 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평석

김성수

지방자치법연구

2007 .0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이경열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헌법재판의 기능과 법정책

남복현

법과 정책연구

2008 .01

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方勝柱

공법연구

2008 .11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헌법소송법적 문제점

박경철

헌법판례연구

2013 .02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8 .04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장영수

고려법학

2016 .01

출산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오의 형법상 諸問題

하태영

비교형사법연구

2008 .01

연차휴가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하경효

노동법포럼

2016 .02

憲法裁判所 決定의 重要理由의 기束力에 관한 硏究

최희주

공법연구

2004 .11

고의의 본질에 관한 소고

류부곤

형사법연구

2012 .01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특히 제3의 한시법? -

손동권

형사법연구

2011 .01

형법이론학의 기능과 과제 찾기

김성돈

형사법연구

2011 .01

위헌결정된 형벌법률에 대한 소급법리

김경제

유럽헌법연구

201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