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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7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15 - 2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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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lich hat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entschieden, dass der Arbeitgeber den Arbeitnehmern die Urlaubsabgeltung zahlen solle, auch wenn der Arbeitgeber den Arbeitnehmern die Ausübung von Urlaubsansprüche aufgefordert hat und trotzdem sie ohne Hindernisse Urlaub nicht genommen haben. Es ist sehr fraglich, ob diese Rechtsprechung mit dem Zweck des Urlaubsrechts vereinbar ist. In diesem Zusammenhang ist eine rechtsvergleichende Studie zur Regelung und Ausübung des Jahresurlaubrechtes erforderlich, Dieser Beitrag skizziert daher zuerst die neuen Entscheidungen des EuGH zum Urlaubsanspruch und ihre Auswirkungen zum Urlaubsrechts in Deutschland, die Urlaubs- und Urlaubsabgeltungsanspruch behandeln. Danach entsteht das Urlaubsanspruch unabhängig von einer effektiven Mindestarbeitzeit, aber er wird dann bei vorübergehende Suspendierung der Arbeitsleistung anders als bei Langzeitkrankheiten reduziert. In der Rechtssache Brandes hat das EuGH entschieden, dass übertragende Urlaubsansprüche beim Wechsel in einer Teilzeitbeschäftigung nicht gekürzt werden dürfen, wenn der Arbeitnehmer den Urlaub nicht in Anspruch nehmen konnte. In Europa ist der Urlaub nur abzugelten, wenn er wegen Beendigung des Arbeitsvehältnises nicht mehr gewährt werden kann. Nicht einig ist nur, ob der Urlaubabgeltungsanspruch vererbbar ist. Nach den EU Richtliniein der Rechtssache Bollacke entsteht dieser Urlaubsabgeltungsanspruch mit dem Tod des Arbeitnehmers unmittelbar bei dessen Erben. Im Vergleich mit den Regelungen und Rechtsprechung zum Urlaubrecht in Europa ist das koreanische Urlaubrecht in mehreren Hinsichten sehr problematisch, insbesondere, die finanzielle Entgeltung von Urlaub nach dem Willen des Arbeitnehmers. Zumindest hier sind Anpassungen der Regelungen nach dem Zweck des Urlaubsrechts erforderlich.
#연차휴가의 목적 #연차휴가중의 임금 #휴가보상청구권의 요건과 상속가능성 #미사용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연차휴가권의 발생요건 #Voraussetzung des Urlaubsanspruchs #Urlaubsabgeltung #Urlaubsentgelt #Voraussetzung und Vererbbarkeit des Urlaubsabgeltungsanspruchs #노무급부의 정지와 연차휴가의 감축 #Suspendierung der Arbeitsleistung und Kürzung des Urlaubsanspruchs #Zweck des Jahresurlaub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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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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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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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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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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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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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5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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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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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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