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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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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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