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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각 (성신여자대학교) 김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제1호 (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97 - 117 (21page)
DOI
10.21807/JNAS.2020.03.9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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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은 모든 문화예술의 근간인 기초예술 분야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대중문화의 원형 콘텐츠가 기초예술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문예기금의 중요성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 강국이 곧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을 익히 알고 있는 정부로선 문예기금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재원 안정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초예술 진흥의 유일한 재원이기도 한 문예기금은 오히려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적립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예술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지원금인 문예기금의 재정 안정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예기금의 재정이 흔들리는 원인을 분석하고, 재정 불안정이 야기하는 부작용 등을 살펴보았다. 선행문헌과 해외 유수의 예술지원기관의 재원 운영 방안 비교를 통해 문예기금의 정책적 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세 신설, 국내 빅3 멀티플렉스 영화관 전체 수익금 일정 비율 세금 부과, 다른 기금의 문예기금 기여 확충 등이 제안되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지원사업 #기초예술 #공공지원금 #재원 안정성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Culture and Art Support Project #Basic Art #Public Support Fund #Financial Stability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II. 이론적 논의
Ⅲ. 문화예술진흥 기금 운영 현황 및 쟁점
Ⅳ. 정책적 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권해수 / 2010 / 정부기금의 수익사업 타당성 분석과 재원대책-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google schola 김세훈 / 2015 / 2014년 문예기금 지원 사업 종합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세훈 / 2012 / 문화예술 공공지원정책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주체, 내용, 대상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55~76 dbpia 김진 / 2014 /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치평가 연구 / 문화경제연구 17(1):57~82 dbpia 김형수 / 2010 / 한국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고찰: 목표와 기능을 중심으로 / 서석사회과학논총 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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