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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각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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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 태동을 상징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한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이 법령의 최초 제정 시기의 예술지원 양태와 특성,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정권의 업적에 대한 공과(功過)가 뚜렷한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으며, 따라서 박정희 정부 당시 문화예술정책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고자 했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으로 제도(법령)와 운영 조직(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재원(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이 갖춰진 박정희 정부 때 본격적으로 태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총론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주요 법률이, 각론적으로는 제1차 문예중흥계획에 입각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책 시행의 목적 및 수단 등 방법론과 성과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을 초래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중예술 진흥 규정이 있지만, 순수예술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대중예술은 다른 법령을 통해 상대적으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이 시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논의에서 확인한 문화예술정책 태동기의 한계는 작금의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에 부여된 과제이기도 하다. 향후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협력적 발전 도모를 위한 정책 방안 강구에 시사점을 던진다고 할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중흥 #순수예술 #대중예술 #역사적 신제도주의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culture and arts revival #fine arts #popular art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문화예술정책 태동 상징으로서의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Ⅳ. 각론으로서의 제1차 문예중흥계획(1974~1978년) 분석
Ⅴ. 연설문과 담화문에 나타난 대통령의 문화예술 인식
Ⅵ.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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