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도 한/일 비교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 기초적 제언

민유정; 이동수

doi:10.31152/JB.2023.06.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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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유정 (상명대학교) 이동수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융복합연구 비즈니스융복합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9 - 156 (8page)

DOI: 10.31152/JB.2023.06.8.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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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에서는 "고향 사랑 기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 제도가 시행되었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으로 소비 및 창작 활동이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에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됨에 따라, 해당 제도에 기반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해당 제도를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하여 한국의 ‘고향 사랑기부’ 제도와 모티브가 된 일본의 ‘고향 납세’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 제언을 모색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논문과 정책보고서, 통계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활용사례의 현황 검토를 위해 한국의 ‘고향 사랑 e 음’ 웹사이트와 일본의 ‘고향 납세 초이스’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예술 답례품의 다양성과 특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제도상으로는 양국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었으나 해당 제도의 법률적 기반에서 양국 간의 차이가 있었다. 활용사례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를 위해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무형의 혜택 제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기반 마련이 우선적이라면 일본은 안정화된 제도를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답례품 개발, 크라우드펀딩 도입,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금전적 이득 이외의 혜택 등의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제언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 방안 수립과 기부문화 확립,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 재정 확충지원 정책의 수립에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South Korea and Japan are facing a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due to the imbalance in local finances and the economic recession. As a solution to this,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and the "hometown tax payment" system was implemented in Japan. On the other hand,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consumption and creative activities have decreased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which has been hit hard overall. However, as the system specifies contents related to the field of culture and arts, the growth of the local culture and arts ecosystem based on the system is expec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Korea"s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with Japan"s "hometown tax payment" system, and to seek basic suggestions for revitalizing the culture and arts field. In this study, related papers, policy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were referred to theoretically review the systems of Korea and Japan, and the "Hometown Love E-um" website and the "Hometown Tax Choice" site were referred to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use ca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erms of the diversity and characteristics of cultural and artistic return products. In addition, in terms of the system, income deductions were provided in both countries, bu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legal basis of the system. In terms of use cases, both countrie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ransparency in donation management and providing intangible benefits for long-term and continuous donations, while Korea prioritize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such as crowdfunding. In conclusion, implications such as the development of return products, the introduction of crowdfunding, the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governance, and benefits other than financial benefits were presented in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Based on these sugges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practically used to establish measures to revitalize the culture and arts sector, establish a donation culture, and establish policies to support regional cultural finance expansion for continuou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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