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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신용카드학회 신용카드리뷰 신용카드리뷰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2 - 8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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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국내 유일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의 규모가 작고, 조달체계가 불안정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 현황과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융합기금,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검토 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일부를 매년 출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 개정 등 실현에 어려움이 많은 방안이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재원을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융합기금 방안을 다음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방안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방안이며, 추가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시의성이 떨어지고 재원의 안정성이나 충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융합기금 #신용카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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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수 / 2010 / 정부기금의 수익사업 타당성 분석과 재원 대책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40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18 /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 보도자료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8 / 2018 기금존치평가 google schola 김우철 / 2016 /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조성방안 연구 dbpia 박석희 / 2016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타 기금 전입방안 / 2017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1~2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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