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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장봉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03 - 317 (15page)
DOI
10.18398/kjlgas.2017.3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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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모금제도가 폐지되면서 2004년부터 모금이 중단되어 연간 400억 원 규모의 수입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재원확충 방안 없이 사업비의 부족분을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18년에는 고갈될 상황이다. 문예기금의 고갈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낮은 생산성과 외부효과,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공공지원을 통하여 시장 실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금제도(부담금 및 기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금 재원 확충에 대한 자구책 마련 및 국고 출연 및 모금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지원 방안에 대한 사례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예진흥기금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3년부터 2002년까지 국고 출연 전례가 있어 국고를 출연하는 방안, 둘째, 타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예기금 출연방안이다.
#문예진흥기금 #국고출연 #타 기금 전입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Government Subsidies #Fund Transf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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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진 / 2014 /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치평가 연구 / 문화경제연구 17(1):57~82 dbpia 라도삼 / 2003 / 세계 주요도시의 문화전략과 서울 컬쳐노믹스 연구 / 서울도시연구 9(4):23~37 google schola 문화관광연구원 / 2007 / 국가유물(동산문화재)의 관리·활용조직과 업무영역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문화체육관광부 / 2011 / 주여국의 문화예술단체 지원방식 연구 google schola 문화체육관광부 / 2015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체계 발전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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