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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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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4집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95 - 12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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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다뤄온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성 검토는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재정지원 목표의 다면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를 예술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전문예술법인 · 단체 운영현황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지원의 수혜 여부에 따른 성과 차이를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는 예술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재정지원에 대한 당위론적 논의를 넘어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 #재정지원 #정책 수단 #정책평가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financial support #policy instrument #policy evalua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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