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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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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현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01 - 2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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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된 것은 2006년 5월 24일이고 2차례 유예되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아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했었고 최근 2019년에 재건축부담금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는 견해와 특별부담금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조세로 보는 입장에서 그 위헌성을 검토하면,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미실현이득에 관한 과세로써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위헌성이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 과세 대상의 형평성과 부담의 적정성이 없어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건축의 자유 및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규정이 결여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헌법상 위헌으로 평가되므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재건축에 대한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재건축 부담금은 조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로 환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재건축 #특별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조세법률주의 #Reconstruction #Special contribution #Reconstruction fee #Reconstruction excess profit #Tax legalism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의 및 법적 성격에 따른 판단
Ⅲ.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여부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유해웅 / 2005 / 토지법제론 / 부연사 google schola 정종섭 / 2011 / 헌법학원론 제6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순현 / 2012 /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3(4):231~246 dbpia 김성수 / 2006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토지공법연구 31:29~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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