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의 헌법적 검토

이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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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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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예되었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조항이 다시 시행됨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재건축 부담금이 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을 놓고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논란’, ‘재산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미실현이득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절차 등을 통해 실질과세, 공평과세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가하였다.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입법당시부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법률자체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담금 산정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만 소유하는 1주택 조합원의 경우에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어,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첨예한 이해 대립 속에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법조계 및 학계의 법리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한다. 향후 헌법의 개정여부와 별개로, 토지 공개념에 관한 논쟁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토지 공개념 및 헌법상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여러 쟁점을 검토하고, 토지 공개념의 입장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살펴본다.

As the provision of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s that has been deferred will be re-executed, the reconstruction charge will be imposed on reconstruction projects that apply for the approval of a management disposition plan after January 1, 2018. As to the government’s analysis that the reconstruction charge will be KRW 800 million, some reconstruction complexes are preparing for filing an unconstitutional lawsuit. In connection with determining whether the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 is unconstitutional, ‘taxation on unrealized profits’, ‘double taxatio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of restriction on property right’, and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re raised as problems. Regarding the taxation on unrealized profits,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ed that the relevant procedure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meet the tax principles, such as actual taxation or fair taxation, through the procedures of fair and accurate measurement, stating that it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but it does not seem to be contradictory to or incompatible with the concept of taxation in the Constitutio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that it reflected the aforementioned opin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dvance from the time of making the Act on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and prevented a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by establishing a concrete and objective method of calculating the charge in the law. However, union members of reconstruction complex argue that the system of restitution of excessive profit infringes an individual’s property right because a union member of reconstruction complex who only owns a single apartment for reconstruction is forced to sell his/her apartment if he/she has no capacity to pay the charge. Under the sharp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construction union member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egal and academic circles has also been intensified in connection with the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s. Cheongwadae is planning to more clarify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nounc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of the President. Apart from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he future, there is a possibility of further debate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n connection with the imposition of reconstruction charg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the legal principles under the Constitution. This paper reviews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imposing reconstruction charges and examines reconstruction charges from a perspective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Rebuilding Charges #Development gain restitution #unrealized gain #overlapping taxation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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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 2003 /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 / 한국도시개발포럼

성낙인 / 2016 / 헌법학 / 법문사

허영 / 2017 / 헌법이론과 헌법 / 박영사

허영 / 2017 / 한국헌법론 / 박영사

김남근 / 2006 /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공청회 진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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