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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영 (제주대학교) 민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595 - 61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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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에 관한 연구김 인 영*ㆍ민 기**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부담금 제도를 고찰하고 지역에 한정된 외부성과 관련된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부담금 신설 권한 창설을 제안하는 데 있다.연구 방법: 지방부담금 신설을 위해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 관련 문헌을 분석한 뒤, 지방부담금 신설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부비경제 사례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과 법적 요건 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내용: 이 논문은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관련 원인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원인자에게 지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지방부담금 신설을 위해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지방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핵심어: 부담금, 지방부담금, 부담금 관리기본법, 지방환경부담금, 외부성□ 접수일: 2023년 2월 20일, 수정일: 2023년 3월 19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0일＊ 주저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First Author,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Jeju National Univ., Email: tamla111@naver.com)**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Jeju National Univ., Email: minkee@jejunu.ac.kr)
#부담금 #지방부담금 #부담금 관리기본법 #지방환경부담금 #외부성 #Key Words: Charges #Local Charges #A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Local Environment Charge #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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