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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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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자신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도 함께 발표한다.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약속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습니다”에서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의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속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에서는 청년에게 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이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새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려 하는지 살펴보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Ⅱ.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정책의 의의
Ⅲ.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주요내용
Ⅳ. 관련 법률규정의 검토
Ⅴ.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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