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특별부담금이 등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헌법적 정당화 요건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헌법적 정당화요건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부담금을 4가지로 나누고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먼저 순수하게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책실현의 목적은 부차적이고 재정조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는 순수하게 정책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재정조달 목적은 부차적이고 정책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헌법적 정당화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헌법재판소가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명확한 표현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