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B-08]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I)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385 (38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Ⅰ. 연구의 개요
Ⅱ. 1960년대 노역동원
Ⅲ. 국가폭력 과거사 정리와 형사사법적 쟁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개념정의 및 기존 과거사정리의 한계]
제1절 국가폭력 등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정의
제2절 현재까지의 과거사정리 현황과 한계
제3절 소결
[제3장 1960년대 시대배경과 관련 법제개관]
제1절 1960년대 시대배경
제2절 노역동원의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제3절 소결
[제4장 국토건설사업과 노역동원]
제1절 민주당 정부의 국토건설사업
제2절 1961년 5 · 16 군사정변 직후 국토건설사업
제3절 1962년 병역미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건설단
제4절 1968년 재개된 국토건설단
제5절 소결
[제5장 갱생건설단 및 갱생건설소년단과 노역동원]
제1절 갱생건설단 · 갱생건설소년단 창설 배경과 과정
제2절 갱생건설단의 사업내용과 운영방식
제3절 갱생건설소년단의 사업내용과 운영방식
제4절 갱생건설단 · 갱생건설소년단 사업의 종결과 평가
제5절 소결
[제6장 자활정착사업과 노역동원]
제1절 1960년대 자활정착사업의 실시와 배경
제2절 자활정착사업의 사업 내용
제3절 자활정착사업의 운영 방식과 노역동원
제4절 자활정착사업의 종료와 이후의 문제
제5절 소결
[제7장 종합평가]
제1절 1960년대 노역동원 실태 요약
제2절 올바른 과거사 정리의 방법
제3절 1960년대 노역동원 과거사정리의 (형사)법적 쟁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최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나아가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최 교수와 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가. 항공기운항안전법 제3조, ``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토오쿄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헤이그협약)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항공기납치사건에 대하여는 항공기등록지 국에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이 있는 외에 항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둘러싼 2가지 쟁점 -홀로코스트부정죄와의 비교와 최후수단성원칙의 문제-
나기업 강원법학 2023 .11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Ⅲ) - 1980년대 사회정화와 보안처분제도의 확대
유진 ,  최영신 ,  김재윤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1 .12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Ⅱ) :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황지태 ,  이천현 ,  임정호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12
타 공여기관의 사업자 선정(조달) 방식 연구
이미정 ,  김대식 ,  권정인 외 4명 연구보고서 2019 .12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KOICA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재광 ,  손혁상 ,  김성규 외 4명 연구보고서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4-00043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