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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B-02]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Ⅲ)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88 (48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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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1부 1980년대 사회정화사업과 국가폭력]
제2장 사회정화사업의 배경과 전개
제3장 삼청계획 5호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와 발생구조
제4장 사회보호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와 발생구조
제5장 사회정화사업의 위헌성 검토를 통한 과거사 정리
[제2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배ㆍ보상과 피해회복]
제6장 과거사 진실규명 및 피해회복의 현황과 한계
제7장 과거사 정리의 배·보상적 정의를 위한 사법적 조치
제8장 과거사 정리의 배·보상적 정의를 위한 입법적 조치
제9장 연구의 요약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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