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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9-B-05]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Ⅱ)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458 (4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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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1. 연구 개요
2. 선행 조사연구 검토 결과
3. 의뢰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4.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5.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사 요약
6. 최근 입법동향 정밀분석 결과 요약 : 최근 법안들의 경향성
7.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요약
8.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본 연구의 배경 및 취지
제2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선행 조사연구 검토 및 실태조사의 방법론]
제1절 전관예우(전관비리)의 정의에 관한 논의
제2절 전관예우에 관한 선행 조사연구 검토
제3절 선행 조사연구 평가 및 본 조사연구의 방향 설정
[제3장 변호사 선임 경험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제3절 전관변호사 선임 관련 응답결과 분석
제4절 전관변호사의 수임료에 관한 분석
제5절 전관변호사에 대한 의뢰인들의 평가
제6절 심층면접 결과
제7절 의뢰인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현직 변호사 대상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제3절 전관예우 인지 및 경험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제4절 전관선임의 유리함과 의뢰인의 전관선호에 관한 의견
제5절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의견
제6절 변호사 응답결과와 의뢰인 응답결과 비교
제7절 변호사 대상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변천]
제1절 서론
제2절 정부수립~노태우 정부(1948~1993년)
제3절 김영삼 정부~김대중 정부(1993~2003년)
제4절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제5절 이명박 정부(2008~2013년)
제6절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제7절 문재인 정부(2017~현재)
제8절 소결
[제6장 최근 입법 동향 정밀 분석 (19-20대 국회 입법안)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동향 전반
제3절 변호사법 개정안
제4절 공직자윤리법
제5절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6절 소위 후관예우 방지 목적 법률안
제7절 종합
[제7장 전관예우 관련 해외 입법례 검토]
제1절 영미법계 국가
제2절 시니어 법관제도
제3절 독일의 관련 법률
제4절 일본
제5절 소결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적 논의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he Client Survey
4.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he Lawyer Survey
5. History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Unlawful Practices of Preferential Treatment
6. Recent Legislative Trend
7. Related Legislation Cases in Other Countries
8.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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