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동원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박계호; 김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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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계호 (단국대학교) 김용빈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1 - 11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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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기타의 제반 자원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 및 운용하는 국가의 법적 행위이다. 그런데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의 침공 또는 도발로 인하여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자원을 대상으로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이 부분동원이다. 한반도에서 부분동원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하여 국가위기관리차원과 북한군의 군사전략 대비 차원, 경제적 동원을 위한 방법, 그리고 위기상황 발생시 예비전력의 동원을 통해 융통성 있는 대응능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한반도에서 부분동원이 필요한 시기는 백령도나 연평도와 같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아군 함정에 대한 공격이나 우리의 영토에 대한 포격, 그리고 상륙 및 공수부대 등 대규모 부대의 상륙 또는 낙하 침공, 또는 휴전선 지역에서 무장병력의 침공이나 포격 등 북한군의 국지적 도발로 국지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아 후방지역에 대규모의 무장공비의 침투·도발하였을 경우가 될 수 있다. 또한 발생된 국지적 충돌이 전면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사태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때 부분동원을 통하여 대비할 필요도 있다. 부분동원 제도가 도입되면 군사적인 면에서 평시 국지도발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위협 극복에 필요한 맞춤식 긴요 전력을 조기에 동원하여 적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상황 극복에 필요한 특정자원의 일부만을 동원함으로써 총동원에 따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대규모의 인적·물적 자원 동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시에 대비하여 조기에 대응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민생활 안정 측면에서는 위협상황에 따라 특정지역과 특정대상 자원의 일부만을 동원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완화 또는 감소시키며 동시에 총동원을 실시하는데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면서도 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Mobilization is a national legal actions that country controls, manages, and operates any available human resources, material resources, or various resources for national security in wartime or such state of national emergency. But, even if it's not in such state, mobilization can be activated for possibility of war, provocation, or invasion and such situation is called partial mobil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partial mobilization is specially needed for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uch as north korean's local clashes and military strategy, economical mobilization, and flexible reaction capability in state of national emergency. In the Korean Peninsula, partial mobilization is specially needed when bombardment occurred upon our vessels or on our soil such as Baengnyeong Island and Yeonpyeong Island. It also needed when large scale of troops landing or drop, provocation such as invasion of armed forces or artillery fire around ceasefire line or infiltration of huge armed communist guerrilla force in the rear area. It needs to be prepared with partial mobilization When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sion of war, or if situation needs to be monitored. In aspect of military, if partial mobilization comes in, immediate reaction for local clashes, overcoming national emergency can be available through out pre-mobilizing right force in the right place. In aspect of economic, it can reduces total cost drastically by using right amount of particular ( needed ) resources in the right place and such actions can divide burdens of mobilizing large amoun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ven if there is chance of occurred crisis expand into war, mobilization can procure response forces. In aspect of national life's safety, it can reduces people's inconvenience and complain by using small amount of particular resources for special targets or areas depending on threat. It can also tributes to getting over crisis in early state by dispersing social chaos and economical shock and securing provision forces.

#동원 #부분동원 #예비전력 #국가위기관리 #경제적 동원 #Keywords : Mobilization #Partial mobilizatio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Economical mobilization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국방부 정보본부 / 2001 / 2000년 중국국방백서(中國的國防) / 국방정보본부

(구)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 2004 / 세계동원의 역사 / 전광정보

국가안전보장회의 / 2004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국방부 / 2014 / 2014 국방백서 / 국방부

김용구 / 2006 / 세계외교사 /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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