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 공적 부채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상생협력세제의 개선방안

안경봉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2卷第2號 (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61 - 19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도 말 정기국회에서의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몰로 종료하고 그 대신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00조의32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상생협력세제’라고 함)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한시적 제도이고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제도가 시사하는 입법취지를 보면 고용확대 및 투자확대와 대․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이라는 국가적 경제정책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적 의미가 보다 강조되어 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에서 살펴보면, 상생협력세제의 납세의무자인 ‘적용대상기업 등’은 영리대기업에 해당되고, 또한 높은 재정건전도를 가진 기업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영리대기업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충분한 재정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여 법이 예정하는 실질적 기준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는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공적자금의 지원과 상환, 특히 수협은행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터잡아 과다하게 미상환 공적자금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상생협력세제상 취급에 대하여 기업소득의 계산에서 미상환공적부채의 상환액의 산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즉 공적자금을 완전 상환하지 못한 대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상환공적잔여부채의 상환액을 조정항목의 하나로 새로이 추가하여 미환류 기업소득의 계산에서 환류여력이 없는 잔여부채(상환우선금: 공적자금미상환분)의 상환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미상환 대규모 공적자금을 보유한 법인에 해당하므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배당하기에 앞서 잔존 공적자금의 상환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조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의 실질은 부실 당시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된 자금이므로 미상환 공적자금은 상생협력세제의 기업소득 계산 시 법인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계산 단계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회에 환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019년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The revision of the tax law at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end of 2017 ended the “corporate income conversion tax system(CICTS)” defined in Article 56 of the Corporate Tax Law at sunset. Instead, a new provision, article 100-32 of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was introduced: “taxation exceptions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win-win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win-win cooperation tax system”).
This system is a temporary system that will be in operation for the next three years by 2020. Comparing with CICTS, the instrumental meaning of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ic policy objective, i.e. employment and investment expansion, and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companies, is emphasized more. Looking to the introduction purpose of this system, the “applicable companies, etc.” who are taxpayers of this tax system should be limited to for-profit large companies that have higher financial health. In case of a legal entity that does not show sufficient financial capacity and falls short the substantive standards expected by the law, even if it is formally determined to have the profile of a for-profit large company, it seems reasonable to exclude its application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support and redemption of public funds, especially focusing on the case of Fisheries Cooperative Bank. Based on these analyses, a proposal is made as a legislative measure to enable the inclusion of repayment amount of unpaid public debt in the calculation of corporate income, in the treatment of corporations that have excessively acquired unpaid public funds in the win-win cooperation tax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s to deduct repayment amount of unpaid public debt in the calculation of unrefunded corporate income, so that large corporations that have not fully repaid public funds can repay it preferentially.
In particular, the Fisheries Cooperative Federation Central Association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 large unpaid public fund. It needs to be institutionally supplemented to deduct repayment amount of the remaining public funds from corporate income, before the Fisheries Cooperative Bank distributes dividends to the Fisheries Cooperative Federation Central Association. Since the reality of public funds is supported fun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loss carryforwards at the time of failure, and unpaid public funds when calculating corporate income for win-win cooperative tax system has the same character as loss carry-forwards deducted in the calculation stage of the tax base as the basis for calculating corporate tax, it is reasonable to prescribe that repayment amount of unpaid public funds can be deducted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corporate income that the company is able to return to society. In that respect, it can be said that article 100-32 of the 2019 revised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Enforcement Decree is reasonable.

#기업소득환류세제 #상생협력세제 #미환류기업소득 #미상환공적자금 #이월결손금 #Corporate Income Conversion Tax System #Win-Win Cooperation Tax System #Unredeemed Corporate Income #Unpaid Public Fund #Carryforward Loss

Ⅰ. 서론
Ⅱ. 상생협력세제의 개요
Ⅲ.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과 개별기업의 자구노력간의 경합 시 정책 반영순위의 결정
Ⅳ. 미상환공적부채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상생협력세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건국대학교 / 2006 / 수협중앙회 독립사업부제 사례분석 및 농협중앙회 신ᆞ경 분리에 주는 시사점

강남대학교 / 2005 / 수협의 경영정상화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결손금 공제 과세특례제도 신설을 중심으로 -

김지욱 / 서울시 기금관리 개선방안, 연구개요부분; 외국지방정부기금 적립 현황

안종석 / 1999 / 지방자치단체 차입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상엽 / 2017 /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안경봉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64 이용수 12,7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10327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