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세법의 개선 방안 연구 - 법적 체계와 조문 형식을 중심으로 -

정래용; 최헌섭

doi:10.16960/jhlr.17.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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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래용 (홍익대학교) 최헌섭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7 - 58 (32page)

DOI: 10.16960/jhlr.17.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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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이해하기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법에 산재되어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률 내에서도 규정의 배열에 있어 논리적인 일관성이 부족하여 법적 체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나 과세관청 등에서 동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이용하거나 집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업구조조정 세법 체계 및 조문 형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과 분할 세제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 합병 세제는 세수확보 목적보다 적격합병을유도하여 기업의 연속성 유지를 지원하는 목적이라는 점, 합병은 분할이나 현물출자 등 다른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에 원용되는 규정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입법 기술 측면에서적격합병의 경우 미국은 처음부터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하나 우리나라는 합병을 양도로 규정하여 양도손익 인식을 원칙으로 한 다음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적용하여 과세를 이연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합병과세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되어야 할 특례규정 성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일이나 중국처럼 기업구조조정세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분할도 원칙이 합병과 동일하다. 둘째,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세제는 상속세 과세를 후대로 이연시킨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합병이나 분할과 유사하나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세제 6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구조조정 부문에 산재되어 규정되고 있으나(1개 규정은 법인세법) 별도의 장으로 묶어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법적 체계성 구비 방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를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법적 체계성 구비의 표준으로 삼되기업의 연속성 유지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규정들을 제6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로 구분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위한 조세지원 6개 규정은 제6장의2 재무구조개선계획을위한 조세특례로 구분하며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10은 제6장의3으로 구분한다.

Current tax codes to support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are complex and diverse, not yielding to easy understanding. One point of regulation is often spread across various tax codes; even within a single legislation, arrangement of provisions lack logical coherence, raising an issue of legal system. This has led to significant difficulties on the part of firms and tax authorities who seek to benefit from or execute corporate restructuring support tax codes. This in turn has created an obstacle in corporate restructuring. This study recognises such shortcoming and seeks to propose improvements in tax code system and the style of provisions in support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ergers and demerger tax codes are defined in corporate tax law, but in reality, merger is considered a means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The primary purpose of merger tax code is not to raise tax revenue but rather to induce appropriate merger 58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2016) to support corporate sustainability. Much of merger tax codes is invoked in other corporate restructuring tax codes such as demerger or investment in kind. Furthermore,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calities, for appropriate mergers, whereas they postpone taxation without recognising transfer profit in the U.S., Korean tax practice sees merger as transfer and in principle recognizes transfer profit before postponing tax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 codes for appropriate merger; this means that merger tax codes are in effect special regulations which should be defined i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and, like in Germany or China, be included in corporate restructuring tax codes.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demerger. Second, in the cas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corporate inheritance tax codes, although they are similar to the cases of merger or demerger in that they postpone inheritance tax to the next generation, they are each defined i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and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is is illogical; unification of tax codes und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is recommended. Third, 6 provisions of corporate restructuring tax codes in accordance to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plan are currently stipulated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ec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in a sporadic manner (1 code is defined in Corporate Tax Act). These should be defined with coherence in a separate chapter. Fourth, to establish systematic coherence in corporate restructuring tax codes, 10 Article 5 of current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Tax Reduction for Business Restructuring Plan) should be taken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coherent system of corporate restructuring tax codes. Tax reductions in support of corporate sustainability should be separately defined in Article 6, Tax Reduction for Corporate Restructuring. 6 tax benefit provisions for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plan should be defined in Article 6-2Tax Reductions for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Plan. Article 5 -10of the existing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should be organised as Articl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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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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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 2015 / M&A와 자본거래의 세무 / (주) 영화조세통람

김광윤 / 2000 / 구조조정촉진제도에 대한 세무론적 평가 / 세무학연구 (15)

김종봉 / 2012 /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3(2):173~196

마정화 / 2011 / 합병 및 분할 과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박성욱 / 2015 /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 제도 개선방안 / 세무학연구 32(4):28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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