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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5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69 - 196 (28page)
DOI
10.31839/DALR.2019.11.8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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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의 이용가능성 판단을 위해 관련 통상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공동제작협정의 법적 또는 구조적 요건으로 첫째, 해당 산업의 자유화를 위한 근거가 GATS의 구체적 약속이나 FTA의 양허를 통해 보장되어야 하고, 둘째, 공동제작협정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GATS나 FTA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에 대한 면제 또는 유보가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제작협정을 게임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특징적인 측면으로 게임 서비스를 시청각 서비스로 치환할 수 있는가 여부도 함께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적 쟁점이라기보다는 사실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을 이용하는데 필수요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을 이용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은, 한-EU FTA와 같이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함께 논의되고, 공동제작협정이 이러한 FTA의 일부로서 체결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동제작협정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 최혜국대우의 면제 또는 유보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게임 산업에서의 공동제작협정은 협력협정의 성격을 가능한 배제하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공유하는 협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제작협정 #서비스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문화협력의정서 #온라인게임 #시청각 서비스 #Co-production Agreement #GATS #FTA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Online Game #Audiovisual Services

목차

Ⅰ. 서론
Ⅱ. 게임 산업과 공동제작협정의 연결
Ⅲ. 공동제작협정의 적용과 통상법적 쟁점
Ⅳ.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의 활용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구문모 / 2002 / 視聽覺서비스 市場開放 協商과 政策課題 / 통상법률 (44):159 dbpia 권현호 / 2014 / 공동제작협정과 국제통상법 / 성신법학 (13) dbpia 권현호 / 2016 / 콘텐츠무역과 국제통상법의 현재와 미래 - WTO 및 FTA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강원법학 47:147~177 dbpia 권현호 / 2014 /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의 통상법적 지위 / 국제경제법연구 12(3):67~94 dbpia 김규찬 / 2016 / 한-EU 문화협력위원회 핵심의제 개발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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