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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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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9 - 1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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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이 법적으로 적대관계를 일시 멈춘 전시 상태에 머무르고있다. 이러한 상태를 주지하면서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협정과 안전보장 프로세스를 비핵화와연관해 그 쟁점과 방향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약, 협정, 합의, 성명, 선언, 정전협정, 평화협정, 평화조약의 개념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협정의 의미, 북한의 대미잠정협정과 평화협정 체결 주장, 한국의 종전선언 제외와 평화협정 체결 주장 등을 분석하고있다. 그리고 평화협정과 전쟁예방을 위한 협정, 조약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사례 분석을통해 진단하고, 평화협정과 연관된 쟁점과 사례 분석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한반도가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orean Peninsula #armistice agreement #declaration ending of Korean war #peace agreement #securit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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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 2013 / 6.25전쟁 정전협정과 서해휴전선, 그리고 평화체제, In 정전협정과 휴전체제: 정치적, 법적 의미 / 한국국제정치학회, 대한국제법학회 공동학술회의 :13~46 google schola 김창근 / 2016 /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한반도 평화 / 평화학연구 17(1):7~31 dbpia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 google schola 이기범 / 2016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연 필요한가? google schola 이장훈 / 2017 /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 뉴스&이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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