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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접어들어 EU의 아시아전략이 구체화되면서 한-EU 양자 관계는 한 번 더 변화를 겪는다. 2010년 10월 6일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출범하였고, 같은 날 「한-EU FTA」가 정식 서명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과 EU는「구(舊)기본협력협정」을 개정하였고, 2014년 6월 1일 이를 대체한 새로운 「한-EU 기본협력협정」(이하, 「기본협력협정」)이 발효하였다.
기본협력협정은 정식협정과 잠정협정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당사국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본협력협정은 한 · EU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정치대화(제2편), 경제개발(제4편) 및 제도적 틀(제9편)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향후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공고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양자 관계를 협의하고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EU의 전략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기본협력협정이 다루는 협력의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다. 마지막으로, 기본협력협정의 법적 성격에서 파생되는 한계이다. 즉, 이 협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개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기본협력협정은 정식협정과 잠정협정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당사국에 대한 규범력이 약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본협력협정은 한 · EU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정치대화(제2편), 경제개발(제4편) 및 제도적 틀(제9편)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다.
향후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공고하게 설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째, 기본협력협정에 의거하여 양자 관계를 협의하고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 지나치게 EU의 전략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기본협력협정이 다루는 협력의 대상과 범위가 너무 넓다. 마지막으로, 기본협력협정의 법적 성격에서 파생되는 한계이다. 즉, 이 협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개별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EU 기본협력협정의 법적 성격과 구조
Ⅲ. 한-EU 기본협력협정의 적용상의 한계와 문제점
Ⅳ. 한-EU 기본협력협정의 핵심 협력 분야의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채형복 / 2010 / EU법강의 / 박영사
채형복 / 2015 /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 높이깊이
Axel Marx etc / 2013 / EU-Korea Relations in a Changing World (Executive Summary) / Leuven Centre for Global Governance Studies
Ramon Pacheco Pardo / 2018 / EU-ROK Relations Putt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to Work / KF-VUB Korea Chair Report
Zoltán Gálik / 2019 / Regional and Bilateral Relations of the European Union
채형복 / 2015 /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 높이깊이
Axel Marx etc / 2013 / EU-Korea Relations in a Changing World (Executive Summary) / Leuven Centre for Global Governanc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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