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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2卷 제3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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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EU FTA의 일부로 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의 법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문화 협력과 국제통상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협력의정서가 문화산업 분야와 국제통상 문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법적 및 실질적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동 의정서는 문화와 무역을 연결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동 의정서는 문화산업의 대상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동 의정서는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질적 적용과 이행을 가져오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의미 있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 의정서는 한-EU FTA의 일부로 채택됨에 따라 동 FTA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은 구조적인 한계에 속한다. 동시에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이 갖는 의미가 국제적인 통상조약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라는 그 본질에 따라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본 논문은 제3장에서 한-EU FTA 당사자 간의 문화협력을 보다 구체화 하는데 실질적이고 법적 근거가 되는 문화협력의정서 제5조에 규정된 “공동제작”의 의미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FTA의 일부로 체결된 문화협력의정서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또는 법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연구와 검토 결과, 비록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가 양 당사자들의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 법적 근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국제통상조약에 FTA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비록 문화산업 분야의 국제무역 시스템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견해의 차이로 인한 구체적인 다자간 국제통상 규범의 확립의 지연과,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의 극복을 위해서는 양자간 협력의 차원을 넘어 다자간 무역시스템 내에서의 협력과 규율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UNESCO 문화다양성협약 #공동제작 #공동제작협정 #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Korea-EU FTA #Co-production #Co-production agreement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상조약과 문화협력의 연결구조
Ⅲ. 양자간 문화협력의 실질적 구현 방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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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대순 / 2012 / 국제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한영 / 2007 / 디지털@통상협상-UR에서 한·미FTA까지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3. [단행본] - 최승환 / 2009 / 국제경제법 / 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Sacha Wunsch-Vincent / 2006 / The WTO, the Internet and Trade in Digital Products:EC-US Perspectives / Oxford and Portland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훈 / 2010 / 글로벌무역시대의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문화산업연구 10 (1) : 62 ~ 8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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