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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건아 (경북대학교) 박인섭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8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49 - 169 (21page)
DOI
10.35980/KRICAL.2020.12.8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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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서 서비스 양허는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방식 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방식을 따르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함께 FTA에서는 GATS와 달리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규정되고 있다. 또한, FTA 규정 방식에 따라 서비스 구조와 양허 및 유보방식이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따라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방식으로 주요 조항 채택, 독립 챕터 분류, 양허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WTO 체제 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의 적용 범위와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서비스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연구 결과와 전략적 시사점이 향후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자유무역협정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지역무역협정 #서비스무역 #세계무역기구 #FTAs #GATS #RTAs #Services Trade #WTO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WTO 체제 하 서비스무역
Ⅲ. 우리나라 기 체결 서비스 FTA 비교 분석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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