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 협정이한중 FTA 서비스무역 후속협상에주는 시사점

왕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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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7 - 23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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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 FTA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후속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2015년 11월 27일 중국-홍콩 간 체결된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을 분석한다. 동 협정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독립관세구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국제조약의 성격을 지닌 협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 협정은 중국이 체결한 14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서비스무역의 개방도가 가장 높다. 따라서 동 협정의 특징과 내용에대해서는 한중 FTA 서비스무역에 관한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중 양국 모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개방을 통한 혁신적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위해 한중 양국 모두 전면적 개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경제특구를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전역 15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험구는 중국 중앙정부가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선도적으로 서비스무역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시험구라는 점에서 후속협상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Mainland and Hong Kong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for the purpose of drawing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in the Korea-China FTA. The agreement, signed on November 27th in 2015, can be regarded as an international treaty, despite the controversy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agreement, becaus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 is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s a separate customs territory. Among 14 FTA agreements, signed by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EPA service agreement allows service suppliers from the Hong Kong SAR to enjoy earlier access to the China market, prior to the time-table that China has committed to the WTO. Furthermore, the agreement adopted the negative list system for the commercial presence. Such preferential treatment also includes liberalization measures in a number of important sectors. In this regard, a thorough investig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agreement will be essential for the future negotiation of trade in services in the Korea-China FTA as an useful reference. Both Korea and China now must strive to develop service industry, which is relatively less developed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do so, both countries must consider the plan to take advantage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order to liberalize the trade in services, particularly in such sectors that are difficult to open at the 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China’s central government has recently pursued more ambitious policies by designating 15 areas as pilot services trade innovation and development zones. Thus, future services negotiation in the Korea-China FTA can achieve further liberalization by exploring the pilot liberalization measures in such zones.

#CEPA #Guangdong Agreement #Trade in Services #Korea-China FTA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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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백 / 2011 /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의 비교 연구* －FTA 법적성격을 중심으로－ / 중국법연구 15:173~203

김명아 / 2014 /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 2015 / 한⋅중 FTA 서비스분야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 오늘의 세계경제

노수연 / 2015 /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손승희 / 2017 / 웨이하이의 한중 FTA 시범도시 후, 그 성과와 시사점 - 한중 해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 인천학연구 1(26):2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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