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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희진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3 - 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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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공동제작협정(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이란 당사국의 인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 대우를 해주고 국내제작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혜가 명시된다. 2019년 현재 한국은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싱가포르, 캄보디아,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프랑스 등 9개 국가와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기 체결하였거나 앞으로 체결할 공동제작협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 법적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공동제작협정 일부 규정의 법적 구속성 여부, 둘째, 제3국 당사자의 자격을 양 당사국 중 한쪽이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있거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와 양립 가능한지의 문제, 셋째 공동제작협정 하의 재정적 기여비율 등 요건이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른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다.
#공동제작협정 #국내제작물 #FTA #GATS #최혜국대우 #법적 구속성 #Audiovisual Co-production Agreement #Domestic Content #MFN #Legal Bindingnes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동제작협정의 부속문서에 규정된 조항의 구속성
Ⅲ. 최혜국대우 면제와 제3국 참여의 범위
Ⅳ. 인정기준과 결과통보기한이 국내법과 다른 경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권현호 / 2014 / 공동제작협정과국제통상법 / 성신법학 13:27~55 dbpia 손수연 / 2017 / 한국 FTA에서의 시청각공동제작에 대한 연구: 한-EU, 한-중, 한-호주 FTA를 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35(1):217~234 dbpia 이승관 / 2006 / FAT도래에 따른 국제통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8(1):227~242 google schola 이재영 / 2012 / FTA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4(3):403~424 dbpia 2007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rench Republi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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