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9권 제2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47 - 7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수도권 지자체간의 핵심 쟁점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갈등을 정책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1987년 인천 서구지역의 간척지로 매립된 부지를 쓰레기매립지로 이용한 것으로 세계최대의 쓰레기매립지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지역 2,500만명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인한 갈등이 있어왔다. 사용연장논의는 당초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계획하였으나 반입량의 감소로 인하여 매립지의 여부유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최대 2044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부터이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은 2044년 까지 사용연장을 주장하였고, 이에 반해 인천시, 인근주민, 시민단체, 인천시 정치인 등은 2016년 사용종료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각각 사용연장찬성옹호연합과 사용연장반대옹호연합으로 구분하여 옹호연합모형 분석틀에 따라서 정책과정을 기술하였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 외적 사건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갈등의 외적 변수를 정리하고, 장기적 연합기회구조에서는 점차 다원주의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등의 사용연장 찬성옹호연합과 인천시, 인천시 주민 및 시민단체 등 사용연장반대 옹호연합의 형성과정과 계층적 신념체계를 확인하고, 각 옹호연합들의 활동을 기술하는 한편 정책변동을 위해 개입한 정책중개자인 환경부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정책산출과 그에 따른 정책영향의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이슈는 최종적으로 2015년 6월 2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통하여 조건부로 일부 부지를 사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사용연장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인천시와 서구주민 및 시민단체등과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최종합의에는 사용종료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히사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옹호연합모형 #수도권매립지 #정책과정 #공공갈등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Seoul metropolitan area landfill #Policy process #Public conflic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설계
Ⅲ.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사례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경기일보 / 2013 / 수도권매립지 연장 ‘특별법’ 2라운드 google schola 경인일보 / 2013 / 수도권매립지 2016년 사용종료 위해 7천억 필요 google schola 경인일보 / 2016 / 인천재정, 나홀로 ‘주의’… 2018년 탈출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12 / 인천 “수도권쓰레기 매립 연장 불가” 서울 “아시안게임 경기장 지원 못해” google schola 고종협 / 2009 /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한 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3):139~17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수도권매립지 이슈와 시사점
이정임 ,  동그라미 이슈&진단 2015 .08
포스트코로나시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화 문제 및 지자체 간 갈등 분석
김정원 ,  구예원 ,  김효경 외 3명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1 .06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갈등에 대한 기초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의 정책과정 분석
임현지 ,  윤순진 신·재생에너지 2019 .06
수도권매립지 입지갈등의 전개 : 네트워크 효과로서의 영역 개념을 중심으로
정원욱 ,  김숙진 대한지리학회지 2016 .08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연장 갈등사례
이희승 공존협력연구 201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09-00155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