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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홍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년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335 - 3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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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이 특허의 인용에 미친 영향
임홍래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04 학술대회자료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이 특허의 질에 미친 영향
임홍래 행정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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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 특허의 등록결정 유인이 존재하고, 등록결정 비율의 증가는 특허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이 특허의 전방인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후 국내기업이 한국특허청에 등록한 특허는 해외기업이 한국특허청에 등록한 특허에 비해 특허의 전방인용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후 특허가 인용되는 수는 감소하였고, 특허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이론적으로만 논의했던 특허청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이 특허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허청 #책임운영기관 #인용 #가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Ⅲ. 분석에 이용된 자료와 자료의 기술통계
Ⅳ.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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