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검사 및 부적합 통지요건의 운용원리와 실무적 가치 - CISG 중심으로 -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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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옥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45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0 - 5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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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CISG에 규정된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의 실무적인 운용원리의 분석을 통해 이들 의무의 실무적인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실행가능 한 짧은 기간 내에 그 물품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물품 부적합 또는 물품에 대한 권리의 하자)을 발견하거나 또는 발견했었어야 하는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의 성질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이 CISG 제39조(물리적 부적합)와 제43조(권리의 부적합)에 규정되어 있는 통지요건을 준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배제 당하게 되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물품검사 및 부적합의 통지의무는 인수받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CISG 제39조와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요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 통지기간으로서의 합리적인 기간은 특정한 경우의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의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이 결함의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어떤 형태의 손해배상청구가 타당한 것인지? 등과 같은 청구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필요한 기간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판단하고 있다. ‘부적합의 특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결함과 숨겨진 결함, 즉 결함의 성질을 고려하여 부적합의 특정의 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부적합에 관한 특정의 정도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그 결함을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에 하자있는(법률적 부적합)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 매수인의 권리는 제30조(재산권의 이전)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다.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의 실무적인 가치는 클레임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상거래의 신뢰를 구축하고 부당한 클레임의 제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evaluate the practical value of notice obligat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operational principles on buyers" examination of the goods and notification requirements as set forth in the CISG.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within a short period in order to check if the goods conform to the contract goods. If he have found any non-conformity of the goods, it shall be notified to the seller within a reasonable time with specifying the nature of defect(Article 39 and 43 of the CISG). If he did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non-conformity of the goods(including claim of the third party) within a reasonable time, he will lose the rights to relief. The concept "reasonable time"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of the specific case, and gives to the buyer a certain period of time prior to its giving notice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certainty, validity and nature of the claim. It varies from goods to goods-perishable goods or durable goods-and from trade practice to trade practice. The concept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gives to the seller to take a measures in order to cure the defect notified by the buyer. A notice that does not specify the nature of the defect in question will not suffice. The buyer not only has an obligation to give notice, he also has to specify the nature of the right or claim, the steps that the third party has undertaken, etc., so as to enable the seller to take immediate measures defending his right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obligation to examine the goods and to notify the lack of conformity is to place the seller in a position to cure any defect in appropriate time and procure any remedy the buyer may be entitled to. Also, these obligations would to create the effect to prevent the unfair claim by the buyer. However, it would be unfair to deprive the buyer of his remedy on grounds of non-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with specifying the nature of defec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buyer, he may use the provisions of Article 6 and 9 of the CISG that allow to exclude any provision and to vary the effect of any provision, and that respect to apply any usage and practic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Moreover, buyer may make the special clause in its contract to exclude or modify the content of the notice obligation.

#CISG #물품검사 #물품부적합 통지 #합리적인 기간 #부적합 특정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 #Examination Obligation #Non-conformity of the Goods #Reasonable Time #Specifying of a Defect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정홍식 / 2011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매수인의 검사의무와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국내외 판례와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연구 20(1):29~60

양석완 / 2010 / CISG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물품검사⋅통지의무에 관한 쟁점 검토 / 국제거래법연구 19(2):77~104

하삼주 / 200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에서의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부적합통지의 의무 / 상사법연구 23(3):577~612

Ferrari / 1999 /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H/B

Fritz Enderlein / 1996 / International Sale of Goods: Dubrovnik Lectures / Oc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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